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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Specul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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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85. Ontario NRST 온타리오 외국인 투기세금 리베이트 받는 방법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신데 집을 사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큰 발표가 몇일 전 3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Ontario Non-Resident Speculation Tax(NRST)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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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는 어떤 세금이고 이번 3월 30일 발표 이전의 법은 어떠했는지 궁금하시면 저의 에피소드 2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NRST 세금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 온타리오 GTA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에 집을 사려면 집 가격의 15% 추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었죠. 2년 풀타임 학교를 졸업하거나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신 경우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리베이트를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법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도시 중이 하나가 런던이었습니다. 런던은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이 아니다 보니 15% 세금을 안 내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 유학 보내면서 캐나다에 부동산도 하나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런던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런던 같은 도시들이 더 이상 이런 수혜를 못 볼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30일에 발표된 새로운 NRST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 온타리오에 집을 사시면 추가적으로 20% 세금을 더 내셔야합니다. 주목하실 것은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라고 해서 특정지역으로 한정짔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 어느지역이던 상관없이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5%에서 20%로 금액도 올랐습니다.

 

사실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이전에 말씀드린 두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리베이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제는 오직 집을 구매한 시점에서 4년 안에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에만 리베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건이 더 있습니다. 집 구매 시점으로 60일 이전에 그 집에 들어 가서 principal residence 즉 주거주지로 그 집에 계속 살아야지만 리베이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 신청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도 영주권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영주권이 나올지도 보장되어 있지 안습니다.

즉, 영주권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 집을 구매하는 큰 결정을 미리 내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법이 어느정도 해외 투자자를 막는 역활은 하겠지만 온타리오의 심각한 집 공급 문제를 혁신적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시는 이미 빈집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법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조만가 빈집세 부과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온타리오 선거가 있습니다. 포드 주지사가 계속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년 사이 집 값이 40% 이상 올랐는데 too little too late 한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난 한달 사이 크게 변했습니다. 한 두달 전에는 거의 모든 집에 멀티 오퍼가 붙었는데 지금은 오퍼 날에 오퍼가 하나도 안 들어 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다음 비디오에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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